조세

과세 처분의 상당수는 거래의 형식만 보고 실질을 놓친 데서 나옵니다. 같은 자금 흐름도 대여인지 증여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그것을 가르는 것은 계약서와 금융자료, 당시의 사정입니다. 불복은 이 실질을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는 이후 불복과 소송에서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 대응을 시작하면 이미 남아 있는 기록으로만 다퉈야 하므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함께 보는 편이 결과가 다릅니다.

도약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출신 변호사·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과세관청의 시각에서 쟁점을 읽고, 조사 입회부터 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이어서 맡습니다.